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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다면, 법인으로 바꿔야 할까요?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대상자가 준비할 자료,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판단할 때 함께 비교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사무실 책상 위의 장부와 계산기

매출이 늘어 올해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확인 비용이 더 든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참에 법인으로 바꾸는 편이 나은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나누어 볼 것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는 이익과 자금 사용 계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정은 업종별 수입금액, 신고 준비는 장부와 증빙, 법인 전환 검토는 이익과 생활비·재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한다는 도표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이익’이 아니라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흔히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다음 표는 대표 업종을 간추린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기준 — 대표 업종
대표 업종해당 연도 수입금액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농·임·어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상품중개업 등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5억 원 이상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해 올해 수입금액이 8억 원이라면, 비용을 뺀 이익이 1억 원이더라도 7억 5천만 원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반대로 ‘매출 5억 원을 넘으면 업종과 관계없이 모두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업종 구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세부 업종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고, 법령에 정한 일부 사업서비스업은 5억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이거나 업종을 함께 운영하면 합산·환산 규정을 확인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은 판정용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통장 입금액이나 부가세 신고서의 숫자 하나만 보고 결론 내리기보다, 올해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업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2. 대상이 되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나와 확인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사업자가 챙길 변화
항목챙길 내용
장부와 증빙매출 누락, 비용의 사업 관련성, 거래 상대방과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신고 일정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확인 보수기장료·세무조정 보수와 구분해 확인 업무의 범위와 비용을 미리 협의합니다.
제출 의무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를 확인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증빙이 부족한 항목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소의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60%, 연 12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 제도는 아니며, 과소신고 등에 따른 추징 요건도 있습니다. 국세청 제도 안내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3. 신고 직전에 영수증을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할 자료

  •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 정산 수수료를 뺀 입금액만 매출로 보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 인건비: 실제 근무 내역, 급여대장, 계좌이체와 원천세 신고 자료.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실제 근무와 지급 근거를 준비합니다.
  • 경비: 사업용 카드, 세금계산서, 계약서와 지급 자료. 생활비나 개인적인 지출이 섞였는지 구분합니다.
  • 자산과 잔액: 재고, 차량·장비,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 등 연말 잔액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무조건 서류를 많이 보내기보다, 장부의 숫자가 어떤 거래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게 연결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들까요?

“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으니 바꾸는 게 낫다”는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에 남아 있는 돈과 대표자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유지와 법인 전환, 함께 비교할 항목
비교 항목개인사업자법인
이익에 대한 과세사업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계산법인 소득에 법인세 계산. 대표자의 급여·배당 등은 개인 단계 과세도 검토
대표자 생활비사업자 본인의 인출액은 그 자체로 사업 경비가 되지 않음급여·배당 등 지급 근거와 절차가 필요. 회사 돈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사업에 남길 돈개인 소득세 등을 반영해 재투자 여력 계산대표자 지급액과 법인세 등을 반영해 회사에 남길 자금 계산
전환·운영 비용기존 계약과 사업 구조를 유지설립·등기, 자산 이전, 계약·대출·인허가 승계와 관리 비용 검토

같은 이익이 나더라도 대부분을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사업자와, 상당 부분을 사업 확장에 남길 수 있는 사업자는 비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중인 세액공제·감면, 지방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고가의 장비가 있다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과 자금 부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양도·양수나 현물출자 등 어떤 방식으로 넘길지, 세제상 특례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별도 검토 사항입니다.

5. 법인 전환 후에도 성실신고확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환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등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대상 여부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를 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법인 명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확인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를 받은 법인의 제출 예외 등도 있으므로 실제 전환 방식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3년이 지났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다른 법인 성실신고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6. 법인 전환을 고민한다면, 네 가지 숫자부터

  1. 올해 예상 수입금액
  2. 비용을 뺀 예상 사업이익
  3. 대표자가 1년에 생활비 등으로 가져가야 할 금액
  4. 사업에 남겨 재투자할 금액과 이전할 자산·부채

여기에 업종, 사업장 수, 적용 중인 감면과 주요 계약을 함께 알려주시면 개인사업자 유지와 법인 전환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수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확인 의무에 맞게 장부를 준비하고, 법인 전환은 앞으로 벌 돈과 쓸 돈을 함께 놓고 결정하면 됩니다.

2026년 11월 13일 확인한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업종·사업 구조·귀속연도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자료와 적용 기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